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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 풀어 경기 키운다는 정부···그런데 세수 5000억 줄었다

7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현 경제상황, 정책대응과 관련해 윤종원 경제수석이 브리핑하고 있다. [청와대사진기자단] ━ '나랏돈 풀기' 강조하는 靑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

중앙일보

2019.06.11 17:00
[중앙시평] 정치검찰이 경찰보다 낫다는 왜곡된 신화

고대훈 수석논설위원 “2017년 5월 10일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.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도 진심으로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. 힘들었던

중앙일보

2019.05.10 00:33
[중앙시평] 사회적 대타협, ‘결사의 예술’인가 ‘파벌의 해악’인가

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결사의 예술인가 파벌의 해악인가. 이익집단 정치를 바라보는 두 상반된 시각이다. ‘결사의 예술’은 프랑스 정치이론가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183

중앙일보

2019.03.22 00:13
[중앙시평] 베네수엘라와 북한

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베네수엘라가 최악의 사태를 겪고 있다. 작년 5월 니콜라스 마두로가 대통령으로 재선되고 극심한 혼란이 계속됐다. 마두로는 2013년 3월 전임 대통령

중앙일보

2019.03.07 00:10
[중앙시평] 어려워진 북핵 협상, 다가오는 또 다른 난제

위성락 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, 전 주 러시아 대사 세간의 관심이 북·미 정상회담에 쏠려 있는 동안, 한반도 안보와 북핵 문제에 영향을 줄 다른 사안 하나가 미국과 러시아 사이

중앙선데이

2019.03.02 00:20
[중앙시평] 판사들은 정치를 했다

고대훈 수석논설위원 판사들이 정치를 했구나….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기는 검찰의 공소장을 읽은 뒤 내린 결론이다. 296쪽에 걸친 문건은 강제징용 손해배상, 전교조 법외

중앙일보

2019.02.15 00:19
[중앙시평] 제일병원도 폐원…예견된 대란은 미리 챙겨야

조영태 서울대 교수·인구학 재작년 서울시 초등교사 임용대란을 기억하시는지….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않아 초등학교 교원 양성 시스템에 혼란이 생겼던 일이다. 우리 기억에서 지워

중앙일보

2019.01.03 00:04
[중앙시평] 우상이 돼 버린 소득주도 성장

이철호 논설주간 그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야당 원내대표들의 감상문은 조금씩 달랐다. “대통령도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를 웬만큼 느끼는 것 같았다”(김성태 자유한국당),

중앙일보

2018.11.07 00:14
[중앙시평] 한은은 어떤 중앙은행이고 싶나

남윤호 도쿄 총국장 뭔가 손대지 않고 그냥 두는 데도 큰 결심이 필요한 때가 있다.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그랬을 것이다. 총리와 집값 장관이 기준금리 인상 쪽으로 압박했

중앙일보

2018.10.19 00:27
[중앙시평] "한국 은행 개성공단 지점 내나" 美 차관 전화 저승사자 같았다

이철호칼럼 이철호 논설주간 한국의 은행들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.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“대북제재 준수”를 요청해온 전화 때문이다. 정부는 그제 국정감사에서 “미 재무부의 통상

중앙일보

2018.10.17 00:16
[중앙시평]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으로 남을까

이철호 논설주간 정부가 지주회사법·금산법·보험업법의 3종 세트로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을 압박하고 있다. 핵심은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7.92%를 어

중앙일보

2018.10.04 00:05
[중앙시평] 포퓰리즘의 슬픈 탱고

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탱고는 열정적이고 낭만적이다. 그러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탱고는 ‘춤추는 슬픈 감정’이다. 왕가위 감독의 ‘해피 투게더’에서 탱고는 그런 기억으로 남는

중앙일보

2018.09.27 00:11
[중앙시평] 아마존은 왜 한 번도 배당을 안 하는가

김형태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·전 자본시장연구원장 끊임없이 영토를 확장한다. 상대방을 초토화시킨다. 군사를 신속히 움직이기 위해 육해공을 장악한다. 정복한 다양한 영토를 통합해

중앙선데이

2018.09.15 01:00
[중앙시평] 문재인 대통령의 ‘위대한 후퇴’

고대훈 수석논설위원 직접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다. 기자의 펜을 잠시 접고 종이신문을 찍어내는 공장 대표를 3년간 맡았다. 윤전기에서 갓 인쇄된 신문이 긴 벨트를 타고 쏟아져 나

중앙일보

2018.08.03 00:12
"정치에서 교육 구하겠다" vs "다시 한번 헌신하겠다"…서울교육감 후보자 첫 토론회

“조영달 후보는 인공지능(AI) 가정교사인 ‘에듀내비’로 서울 학생의 학력 높이겠다고 했다. 에듀내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,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설명해달라.”(최예지

중앙일보

2018.06.01 20:15
[중앙시평] 북한판 트로이 목마

김병연 서울대 교수 경제학부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대사와 오찬을 한 적이 있었다. 대북정책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그에게 물었다. ‘한국 엄마가 공

중앙일보

2018.02.14 01:00
[중앙시평] 적폐라는 말의 ‘적폐성’

박원호 서울대 교수·정치학 정치적 레토릭에 인기 순위를 매기는 일이 가능하다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최근 차트의 선두에 올라선 말은 아마도 ‘적폐(積弊)’라는 말일 것이다. 비

중앙일보

2017.11.01 01:54
[중앙시평] 한국은 독일과 스페인, 어느 쪽을 따를 것인가

김기찬 논설위원 고용노동선임기자한국의 지난해 무역의존도는 80.8%였다. 교역을 통해 먹고사는 나라라는 얘기다. 중국이나 미국·일본처럼 인구가 많고 땅덩어리라도 넓으면 내수가 받쳐

중앙일보

2017.08.30 02:16
[중앙시평] 스티브 잡스는 청와대에 갔을까

이철호 논설주간 SK하이닉스가 2분기에 3조507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. SK가 2012년 하이닉스를 인수할 때 3조3747억원을 들였으니 석 달 만에 그 돈을 다 뽑아낸 것이다

중앙일보

2017.08.02 01:05
[중앙시평] 합의 가능한 대북정책을 만들자

김병연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우리는 진보와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을 각각 10여 년씩 경험했다. 그러나 현재의 남북 관계와 북한 핵 문제를 두고 볼 때 이들이 성공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

중앙일보

2017.01.26 00:15
[중앙시평] 언론의 권력 감시, 권력의 언론 감시

김민환고려대 미디어학부 명예교수일본에는 신문기자 중에 총리번(總理番) 기자가 있다. 일본 발음으로는 ‘소리방’ 기자다. 그들은 총리 관저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하루 종일 총

중앙일보

2016.12.28 18:58
[미리보는 오늘] 길고도 아름다운 인생

프랑스 영화 ‘아무르’에서 치매 환자인 주인공 안느는 가족 앨범을 보며 “아름다워 인생이, 그리고 참 긴 것 같아”라고 말하며 미소짓습니다. 자신의 병에 대해 “늙으면 이런 병도

중앙일보

2016.09.21 06:00
[중앙시평] 채동욱, 조응천, 이석수…위험한 화살

김 진논설위원우병우 민정수석에겐 문제가 많다. 우선 ‘140억원 주식 검사장’을 잘못 처리해 대통령에게 누를 끼쳤다. 우 수석의 가족 회사는 탈세·횡령 의혹이 있다. 부인의 농지법

중앙일보

2016.08.24 00:18
[중앙시평] 이제 들리기 시작했을 뿐이다

김세정런던 GRM Law 변호사애초에 부당한 차별이 있었다. 그 차별을 바로잡고자 회합, 전단 배포, 청원이나 로비 등을 해 봤으나 그 효과는 극히 미미했다. 온건한 방식이 성과를

중앙일보

2016.08.12 19:17